법령 국적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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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적법 제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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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공존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1 석동현 1 하귀남 1 전종민 1 차규근 1 고아연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4, 2020. 2. 27., 합헌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국적법제21조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9년

2. 서울행법 2019. 11. 21. 선고 2019구합53341 판결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항소[각공2020상,53]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4, 2015. 11. 26.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국적법제21조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 2015. 9. 24.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국적법제21조등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70, 2014. 9. 2.
  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
   국적법제21조위헌확인
   국적법 헌법재판소법